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변호사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둔 부동산을 되찾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동생 명의로 사 둔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동생 명의가 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동생이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몰랐다면 집 대신 낸 돈을 돌려받는 방향이 됩니다.
인천에서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 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원래 소유자로부터 직접 넘겨받은 경우(등기명의신탁)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지만,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나선 경우(계약명의신탁)는 매도인이 몰랐다면 부동산 대신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 종중이나 배우자 명의신탁은 예외가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 특례 |
| 민법 제741조 |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명의신탁 약정과 유형, 자금 출처 |
| 소멸시효·기간 | 부당이득반환 10년 |
| 필요 서류 | 자금 송금 내역, 명의신탁 약정 대화·각서, 등기부, 세금 납부 자료 |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사건의 주요 쟁점
유형 구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회수 대상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특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과징금·형사
명의신탁 자체로 과징금과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처벌받나요?
명의신탁 자체가 처벌·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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