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부모 증여 반환 변호사
효도계약을 지키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아들에게 집을 줬는데 연락을 끊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각서나 계약서가 있다면 부담부증여 해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세요.
인천에서 부모 증여 반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부모 증여 반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함께 살며 부양하겠다는 약속(효도계약)을 받았는데, 자녀가 연락을 끊거나 학대한다면 부담부증여 해제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양 조건이 명확히 기재된 각서가 있으면 등기 후에도 해제를 인정한 바 있어,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561조 |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 시 해제 |
| 민법 제556조 | 부양의무 불이행 등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
| 민법 제548조 |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부모 증여 반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부양 등 부담 약정과 그 불이행 |
| 소멸시효·기간 | 부담 불이행 해제는 일반 해제권, 망은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
| 필요 서류 | 효도각서·증여계약서, 등기부, 연락 단절·학대 자료 |
부모 증여 반환 사건의 주요 쟁점
각서 내용
부양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불이행 정도
사소한 소홀이 아닌 중대한 불이행이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자녀가 재산을 팔지 못하게 먼저 막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부모 증여 반환 자주 묻는 질문
각서가 없어요.
구두 약속이라도 증거가 있으면 주장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커집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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