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부동산 증여 취소 변호사
해 준 부동산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지 따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자식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등기를 이미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부양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부담부증여 해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약속을 적은 문서가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부동산 증여 취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부동산 증여 취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 증여는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면 서면이 없는 경우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부양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건(부담부증여)을 어겼다면 등기 이후에도 해제할 수 있어, 증여 당시 약속 내용을 문서로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555조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 가능 |
| 민법 제556조, 제558조 |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이미 이행한 부분은 영향 없음 |
| 민법 제561조 |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 적용(부담 불이행 시 해제) |
부동산 증여 취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증여 미이행(서면 없음) 또는 부담 불이행·망은행위 |
| 소멸시효·기간 | 망은행위 해제는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부담 약정(효도각서), 등기부, 불이행 자료 |
부동산 증여 취소 사건의 주요 쟁점
이행 완료 여부
등기를 넘겼다면 단순 해제는 어렵습니다.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이면 등기 후에도 해제 가능합니다.
증여세 문제
증여 취소 시 세금 문제를 함께 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부동산 증여 취소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약속만 하고 등기는 아직이에요.
서면 없이 한 증여라면 이행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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