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진입로 막힘 변호사
오래 쓰던 길이 막혔을 때 통행을 회복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수십 년 다니던 길을 막았어요.
다른 길이 없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으로 빠르게 통행을 회복하고, 본안에서 통행권을 확정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던 길이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인천에서 진입로 막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진입로 막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수십 년 다니던 길을 땅 주인이 펜스나 차량으로 막으면 생활이나 영업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다른 길이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을 주장하고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다니던 길이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219조 |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는 토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
| 형법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 |
진입로 막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통로의 필요성과 방해 행위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현장 사진, 통행 이력 자료(항공사진), 지적도, 주민 진술 |
진입로 막힘 사건의 주요 쟁점
대체 통로
다른 길이 있으면 통행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긴급성
생활·영업 지장을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형사 대응
공중 통행로라면 일반교통방해를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진입로 막힘 자주 묻는 질문
땅 주인이 통행료를 달래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도 통행지 손해를 보상해야 해 적정 금액을 협의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부동산 분야의 다른 사건
+ 32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진입로 막힘 상담
계약서나 대화 기록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