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임대인 수선 의무 변호사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범위와 세입자 몫을 구분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어디까지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나요?
보일러, 배관, 누수, 전기처럼 집을 쓰는 데 필요한 주요 설비는 집주인 책임입니다. 전구, 패킹 같은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임대인 수선 의무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임대인 수선 의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어 보일러, 배관, 누수, 전기 설비 같은 주요 설비 고장은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형광등, 수도꼭지 패킹처럼 사소한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이 일반적이며, 특약으로 수리 의무를 세입자에게 넘겼더라도 대규모 수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 |
| 민법 제626조 | 필요비 상환 청구 |
| 판례 법리 |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 한정 |
임대인 수선 의무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수선이 필요한 하자, 통지, 임대인 불이행 |
| 소멸시효·기간 | 필요비 상환은 반환 후 6개월 내 |
| 필요 서류 | 하자 사진, 수리 요청 기록, 수리 영수증, 계약서 특약 |
임대인 수선 의무 사건의 주요 쟁점
대규모·소규모 구분
비용과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통지 의무
임차인은 하자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접 수리
긴급하면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임대인 수선 의무 자주 묻는 질문
수리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어요.
그 특약은 작은 수리에만 적용되고 큰 수리는 여전히 집주인 몫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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