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상가 10년 갱신요구권과 거절 사유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가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어요.
최초 계약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법정 거절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실을 남기세요.
인천에서 상가 계약갱신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상가 계약갱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가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보장됩니다.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재건축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으며,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도 갱신요구권은 적용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10년 범위에서 행사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 적용 |
상가 계약갱신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기간 안의 갱신 요구, 10년 이내, 거절 사유 부존재 |
| 소멸시효·기간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필요 서류 | 계약서(최초 계약일), 갱신 요구 내용증명, 사업자등록 |
상가 계약갱신 사건의 주요 쟁점
10년 계산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합니다.
재건축 거절
계약 당시 고지한 재건축 계획인지 등을 봅니다.
차임 인상
갱신 시 증액은 5% 이내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상가 계약갱신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재건축한대요.
재건축 사유는 요건이 정해져 있어 실제 계획과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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