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재판상 이혼 변호사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이혼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 준대요.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상대가 반대해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 녹음, 진단서를 모으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세요.
인천에서 재판상 이혼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재판상 이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인천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보며,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가족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
| 민법 제841조, 제842조 | 부정행위·기타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내 청구 |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이혼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재산분할 청구,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 |
| 가사소송법 제50조 | 나류·다류 가사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침(조정전치) |
재판상 이혼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와 파탄의 책임 |
| 소멸시효·기간 | 부정행위·기타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파탄 상태가 계속되면 제한 없는 경우 많음) |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자료(등기부·금융 내역), 혼인 파탄 증거(메시지·녹음·진단서) |
재판상 이혼 사건의 주요 쟁점
이혼 사유 증명
메시지, 녹음, 진단서, 증인으로 파탄 경위를 보여줍니다.
유책주의
파탄 책임이 큰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조정과 가사조사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면담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 보전
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자녀 문제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함께 정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재판상 이혼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산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 청구가 되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생활비는요?
사전처분으로 소송 중 생활비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이혼이 됩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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