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유책배우자 이혼 변호사
파탄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 가능성을 따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제가 외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거부해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장기 별거와 충분한 보상 등 예외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한 조정이 현실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유책배우자 이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우리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주로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 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오랜 별거로 책임이 희미해지고 상대와 자녀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
| 판례 법리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 예외 인정(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이혼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유책배우자 예외 사유(상대의 혼인 계속 의사 부재, 장기 별거, 충분한 보상 등)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별거 기간 자료, 생활비·양육비 지급 내역, 상대의 이혼 의사 표현 |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의 주요 쟁점
상대의 의사
상대도 이혼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
장기 별거는 예외 판단에 고려됩니다.
보상과 보호
재산분할과 양육비 보장 정도를 봅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유책배우자 이혼 자주 묻는 질문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오랜 별거와 상대·자녀에 대한 보호 여부는 예외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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