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분할연금 변호사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후 나눠 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전 남편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수급 연령이 되고 상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공단에 청구합니다.
인천에서 분할연금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분할연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하며,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국민연금법 제64조 |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 분할 비율을 협의나 재판으로 별도 결정 |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 수급 요건 충족 후 5년 내 청구 |
분할연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수급 연령 도달, 상대 노령연금 수급권 |
| 소멸시효·기간 |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내 청구 |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판결·조정 조서, 분할 비율 결정 자료 |
분할연금 사건의 주요 쟁점
별도 비율
재산분할에서 연금 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실질 혼인 기간
별거 기간을 빼 달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청구 시점
요건 충족 후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분할연금 자주 묻는 질문
오래 별거했는데도 나눠야 하나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던 별거 기간은 제외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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