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협의이혼 의사확인 변호사
법원 확인 기일과 이혼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하면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협의이혼 의사확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고, 두 번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한 사람이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그 사이 마음이 바뀌면 신고를 막는 철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4조, 제836조의2 | 협의이혼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확인서 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신고, 지나면 효력 상실 |
| 가족관계등록예규 | 이혼의사 철회 신고 |
협의이혼 의사확인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부부의 출석과 이혼 의사 확인 |
| 소멸시효·기간 | 확인 후 3개월 내 신고 |
| 필요 서류 | 확인서 등본, 신분증, 양육비부담조서(자녀 있는 경우) |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의 주요 쟁점
본인 출석
대리인 출석이 안 됩니다.
3개월 신고
기간을 넘기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철회 신고
상대가 신고하기 전에 철회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협의이혼 의사확인 자주 묻는 질문
확인 후 마음이 바뀌었어요.
상대가 신고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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