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위장 결혼 혼인무효 변호사
체류·대출 목적의 위장결혼을 무효로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돈을 받고 서류상 결혼해 줬는데 정리하고 싶어요.
실제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위장결혼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응 순서를 먼저 상담하세요.
인천에서 위장 결혼 혼인무효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위장 결혼 혼인무효,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체류 자격, 대출, 분양 특별공급 등을 목적으로 실제 부부로 살 의사 없이 혼인신고만 한 위장결혼은 혼인 의사가 없어 무효입니다. 혼인무효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지만, 위장결혼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15조 |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은 혼인 무효 |
| 형법 제228조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판결에 의한 정정 |
위장 결혼 혼인무효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혼인 의사 부존재(가장 혼인) |
| 소멸시효·기간 | 제한 없음 |
| 필요 서류 | 혼인신고 경위 자료, 금전 거래 내역, 동거 부존재 자료 |
위장 결혼 혼인무효 사건의 주요 쟁점
혼인 의사
실제 공동생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형사 위험
본인도 처벌될 수 있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재산 문제
대가 송금 등 재산 관계를 정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위장 결혼 혼인무효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체류 목적으로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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