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결혼 비용 반환 변호사
결혼이 무산되거나 일찍 파탄 났을 때 비용을 정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결혼 준비하다 파혼했는데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파혼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결혼 준비에 쓴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낸 신혼집 보증금은 각자 낸 비율대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결혼 비용 반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결혼 비용 반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약혼 후 파혼하거나 혼인이 매우 짧은 기간에 파탄 나면, 신혼집 보증금, 혼수, 예식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다툼이 생깁니다.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손해배상을, 결혼을 전제로 준 돈은 목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이혼 재산분할로 다룹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06조 | 약혼 해제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 |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
결혼 비용 반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결혼을 전제로 한 지출, 파혼·파탄의 책임 |
| 소멸시효·기간 | 약혼 해제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송금 내역, 혼수 영수증, 신혼집 계약서, 파혼 경위 대화 |
결혼 비용 반환 사건의 주요 쟁점
혼인신고 여부
신고 전이면 약혼 해제·사실혼 법리, 신고 후면 이혼 재산분할로 다룹니다.
책임 있는 쪽
파혼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의 지출과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예물·예단
약혼이 깨지면 예물과 예단 반환도 함께 정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결혼 비용 반환 자주 묻는 질문
결혼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결혼 비용 반환을 재산분할에서 넓게 고려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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