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지연손해금 변호사
돈을 늦게 갚은 기간에 대한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갚을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다음 날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갚으라고 요구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인천에서 지연손해금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연손해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갚을 날이 지났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약정한 지연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이율을 적용하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문에 기간별 이율이 정확히 들어가야 집행 때 다툼이 없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 |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변제기 도과와 미지급 |
| 소멸시효·기간 | 원금 채권과 같은 기간 |
| 필요 서류 | 변제기를 보여주는 약정서, 독촉 기록, 계산표 |
지연손해금 사건의 주요 쟁점
기산일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체가 됩니다.
연 12% 적용 배제
상대가 다툰 것이 타당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은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관계
지연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지연손해금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에 이율이 두 가지로 나와요.
송달 전까지는 법정·약정 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나눠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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