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상계 변호사
서로 받을 돈을 맞비겨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대에게 받을 돈과 줄 돈이 있어요. 맞비길 수 있나요?
둘 다 금전채권이고 내가 받을 돈의 기한이 지났다면 상계 통지로 같은 금액만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상계 의사를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인천에서 상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상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가 있으면 한쪽의 의사표시로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소송에서 상대가 상계를 주장하거나 내가 상계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고, 상계할 수 없는 채권(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압류금지 채권)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492조 | 같은 종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으면 상계 가능 |
| 민법 제493조 | 상계는 의사표시로 하며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 |
| 민법 제496조 |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계 금지 |
상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양쪽 채권이 같은 종류(금전)이고 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
| 소멸시효·기간 | 상계로 소멸시킬 반대채권은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완성 후에도 상계 가능 |
| 필요 서류 | 양쪽 채권 증빙, 상계 통지서(내용증명) |
상계 사건의 주요 쟁점
상계 금지 채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압류금지 채권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소급효
상계하면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소멸해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압류와 상계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상계 자주 묻는 질문
소송에서 상대가 상계를 주장해요.
상대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상계 금지 사유가 없는지를 다툽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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