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미수금 회수 변호사
거래처 미수금을 단계별로 회수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거래처 미수금, 어떤 순서로 받나요?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거래처 사정이 나빠 보이면 그 전에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인천에서 미수금 회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미수금 회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미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기한을 통보하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거래처 재산이 줄어들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겁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해 실제로 회수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68조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 |
| 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
미수금 회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거래로 생긴 채권과 미지급 사실 |
| 소멸시효·기간 | 채권 종류에 따라 1년·3년·5년·10년 |
| 필요 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잔액 확인서, 내용증명 |
미수금 회수 사건의 주요 쟁점
시효 정리
거래 건별로 시효가 다를 수 있어 미수금 목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회수 순서
가압류로 재산을 묶은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거래처 매출채권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서 받을 돈을 압류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미수금 회수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회생 신청을 했어요.
회생 절차에서 채권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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