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명예훼손·인격권
인천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이름과 얼굴의 상업적 가치를 무단 이용한 것을 막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쇼핑몰이 제 인스타 사진을 광고에 썼어요.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라면 퍼블리시티 침해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인이라도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인천에서 퍼블리시티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퍼블리시티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처럼 이름과 얼굴에 상업적 가치가 있는 사람의 성명·초상을 허락 없이 광고나 상품에 쓰면 손해배상과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 명시되어 보호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
퍼블리시티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성명·초상의 상업적 가치와 무단 사용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무단 사용 광고·상품 자료, 인지도 자료, 기존 모델료 자료 |
퍼블리시티권 사건의 주요 쟁점
인지도
널리 알려진 정도를 증명합니다.
손해 산정
통상 모델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지 청구
사용 중단과 폐기를 함께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퍼블리시티권 자주 묻는 질문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비슷한 광고 모델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인적사항과 유죄 판단이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그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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