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명예훼손·인격권
인천 명예훼손 손해배상 변호사
명예를 훼손한 글과 말에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퍼졌다면 위자료와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면 민사에서 증거로 씁니다.
인천에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명예훼손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거짓 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 게시나 삭제 같은 명예회복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글은 캡처와 URL을 남긴 뒤 삭제를 요청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
| 민법 제764조 | 명예훼손 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 형법 제307조 | 사실·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의 공연한 적시(또는 모욕적 표현)와 피해자 특정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게시물 캡처(URL·일시 포함), 목격자 진술, 형사 사건 자료, 피해 정도 자료 |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공연성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봅니다.
위법성 조각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면 책임이 부정됩니다.
피해자 특정
이름이 없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명예훼손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인적사항과 유죄 판단이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그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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