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명예훼손·인격권
인천 초상권 침해 변호사
동의 없이 찍히거나 공개된 사진·영상 피해를 다룹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제 얼굴이 동의 없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식별 가능한 얼굴이 동의 없이 공개됐다면 초상권 침해로 삭제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먼저 신고하고 영상을 캡처해 두세요.
인천에서 초상권 침해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초상권 침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동의 없이 얼굴이 찍히거나, 찍은 사진·영상이 온라인에 공개·이용되면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와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라도 특정인을 부각해 촬영·공개했다면 침해가 될 수 있고, 상업적 광고에 쓰였다면 배상액이 커집니다. 유튜브나 SNS 게시물은 플랫폼 신고로 먼저 내립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
| 판례 법리 |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촬영·공표·영리적 이용 거절권)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요청 |
초상권 침해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동의 없는 촬영·공표·이용과 피해자 식별 가능성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게시물 캡처, 영상 URL, 촬영 경위 자료 |
초상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동의 범위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를 구분합니다.
공익성
보도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상업적 이용
광고 이용은 배상액이 커집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초상권 침해 자주 묻는 질문
가게 홍보 사진에 제 사진이 쓰였어요.
상업적 이용은 초상권 침해 배상액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인적사항과 유죄 판단이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그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명예훼손·인격권 분야의 다른 사건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초상권 침해 상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진 자료부터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