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교통·산재·의료
인천 보행자 교통사고 변호사
보행자 사고의 과실과 배상액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어요.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거의 없어 손해 전액에 가까운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까지 평가해 금액을 정합니다.
인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보행자 교통사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 배상에서도 보행자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크게 잡혀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사고 장소와 신호 상태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배상(운행자 책임)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처벌 특례 제외 |
| 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 보호 의무 |
보행자 교통사고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사고 장소와 신호, 각자의 과실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CCTV,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보험 접수 번호 |
보행자 교통사고 사건의 주요 쟁점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단횡단
야간·간선도로 무단횡단은 보행자 과실이 커집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보행자 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무단횡단이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과실비율만큼 줄지만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위자료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본 뒤 소송 예상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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