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교통·산재·의료
인천 산재 유족 손해배상 변호사
업무 중 사망한 가족의 유족 배상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숨졌어요. 회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유족급여와 별도로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이 있다면 위자료와 차액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산재 유족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산재 유족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업무 중 숨졌다면 유족은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고, 회사의 안전 관리 잘못이 있다면 회사에 위자료와 차액 손해를 청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노동부·경찰 조사 결과를 민사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 | 유족급여와 장의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산재 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의 민사 배상에서 그 금액을 공제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5조 | 경영책임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
산재 유족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업무상 사망과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산재 유족급여 결정서, 사망진단서, 노동부·경찰 조사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
산재 유족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형사 절차 활용
기소 자료와 판결이 민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유족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의 위자료를 각각 청구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형사 합의 시 민사 배상 범위를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산재 유족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형사 합의를 원해요.
합의서에 민사 배상 범위와 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이후 다툼이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위자료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본 뒤 소송 예상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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