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교통·산재·의료
인천 산업재해 손해배상 변호사
산재보험 외에 회사에 추가 배상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산재 보상을 받았는데 회사에도 소송할 수 있나요?
회사에 안전 관리 잘못이 있다면 산재로 보전되지 않은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는 같은 항목에서만 공제됩니다.
인천에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산업재해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주지만 위자료는 주지 않고 일실수입도 일부만 보전합니다. 회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면 산재 보상과 별도로 회사에 위자료와 부족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는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도 가능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사고·질병의 인정 기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산재 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의 민사 배상에서 그 금액을 공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 사업주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고의·중과실 중대산업재해는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
| 민법 제390조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사고와 손해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산재 승인 결정서, 산재 급여 지급 내역, 사고 경위서, 안전조치 관련 자료, 노동부 조사 결과 |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안전배려의무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위험 방지 조치 여부를 봅니다.
공제 범위
같은 항목의 산재 급여만 공제됩니다.
근로자 과실
안전수칙 위반이 있으면 감액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산업재해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하청업체 직원인데 원청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이 작업 장소를 지배·관리했다면 원청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위자료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본 뒤 소송 예상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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