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교통·산재·의료
인천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
위험을 설명받지 못한 의료행위의 책임을 묻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수술 위험을 설명받지 못했어요.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 과실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동의서 내용과 실제 들은 설명을 비교해 보세요.
인천에서 설명의무 위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설명의무 위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의사는 수술이나 침습적인 시술 전에 그 필요성, 방법, 위험, 다른 선택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의료 과실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형식적인 설명이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 위험한 의료행위 전 설명과 서면 동의 |
| 판례 법리 |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배상 |
| 민법 제390조, 제750조 |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불법행위 책임 |
설명의무 위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설명 대상 위험과 설명의 부재 또는 부실 |
| 소멸시효·기간 |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수술 동의서, 상담 기록, 시술 전후 대화, 진료 기록 |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설명 범위
드물더라도 중대한 위험은 설명해야 합니다.
증명책임
설명을 했다는 사실은 병원이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 범위
원칙적으로 위자료지만 설명했으면 시술을 안 받았을 사정이면 전 손해가 문제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설명의무 위반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동의서가 일반적인 문구뿐이고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위자료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본 뒤 소송 예상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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