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교통·산재·의료
인천 보험 고지의무 위반 변호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병원 다닌 걸 안 알렸다며 보험이 해지됐어요.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후 3년이 지났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알리지 않은 내용과 이번 사고가 무관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보험 고지의무 위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보험 고지의무 위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보험 가입 때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고, 알리지 않은 내용이 사고와 관련이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고지를 막았다면 보험사 책임이 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법 제651조 | 고지의무 위반 시 안 날부터 1월, 계약 후 3년 내 해지 |
| 상법 제655조 |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지급 |
| 보험업법 제102조 | 보험설계사 모집 과정의 손해는 보험사가 배상 |
보험 고지의무 위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제척기간, 인과관계, 설계사 관여) |
| 소멸시효·기간 | 보험사 해지권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
| 필요 서류 | 청약서, 가입 당시 진료 기록, 설계사와의 대화, 해지 통지서 |
보험 고지의무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해지 기간
1개월·3년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의·중과실
단순 착오나 경미한 병력은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설계사 책임
설계사가 고지하지 말라고 했다면 보험사 책임을 다툽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보험 고지의무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설계사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설계사의 잘못은 보험사가 책임지므로 대화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위자료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본 뒤 소송 예상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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