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상간자 접근금지 약정 변호사
상간자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도록 약정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간자가 다시 연락 못 하게 할 수 있나요?
합의나 조정으로 접근·연락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로 남기면 위반 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상간자 접근금지 약정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상간자 접근금지 약정,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간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고, 어기면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이런 조항을 넣으면 위반 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금액과 위반 기준(연락, 만남)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다툼이 없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8조 | 위약금 약정과 감액 |
|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 |
상간자 접근금지 약정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접근금지 약정과 위반 행위 |
| 소멸시효·기간 | 약정 위반 시 청구 |
| 필요 서류 | 조정조서·합의서, 위반 연락 기록 |
상간자 접근금지 약정 사건의 주요 쟁점
위반 기준
연락·만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간접강제 방식
1회당 금액 지급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배우자 행동
배우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의 처리도 정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상간자 접근금지 약정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먼저 연락하면요?
약정에 그 경우를 어떻게 볼지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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