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상간남 소송 변호사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상대가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남편이나 자녀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상간남 소송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상간남 소송,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남성(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핵심인데, 아내의 SNS, 대화 속 남편·자녀 언급, 함께 아는 지인 관계가 증거가 됩니다. 이혼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간남에게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 |
| 민법 제766조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일부터 10년 |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부정한 행위 포함) |
상간남 소송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 혼인 공동생활의 침해 |
| 소멸시효·기간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증거(메시지·사진·숙박 기록), 상간자 인적사항(이름·연락처·직장), 혼인 생활 자료 |
상간남 소송 사건의 주요 쟁점
혼인 인지 증명
대화 속 남편·아이 언급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 정리
혼인 유지 여부에 따라 소송 범위를 정합니다.
상간남의 반소
명예훼손 등 맞소송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상간남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간남 직장을 아는데 찾아가도 되나요?
직장에 알리거나 찾아가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어 소송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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