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상간자 구상권 변호사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는 문제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를 낸 상간녀는 남편의 책임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꼭 넣으세요.
인천에서 상간자 구상권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상간자 구상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라서,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부 낸 뒤 배우자에게 그 책임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에게는 결국 집안 돈이 다시 나가는 결과가 되어, 상간 소송 합의나 조정에서 상간자가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60조 |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연대 책임) |
| 판례 법리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하면 다른 자에게 구상 |
| 민법 제425조 준용 | 구상권 |
상간자 구상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상간자의 변제와 배우자의 부담 부분 |
| 소멸시효·기간 | 구상권은 변제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판결문·합의서, 변제 내역 |
상간자 구상권 사건의 주요 쟁점
부담 비율
배우자의 주도 정도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포기 조항
합의 시 구상권 포기를 명시합니다.
피고 입장
상간자는 구상권을 협상 카드로 쓰기도 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상간자 구상권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인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배상한 금액 중 배우자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지만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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