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 변호사
상장 예정이라던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를 회수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장 예정이라며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거짓이었어요.
허위 사실로 권유했다면 사기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유 녹음과 문자, 송금 내역을 모으고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세요.
인천에서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곧 상장된다", "기관이 투자했다"며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파는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판매 과정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면 판매자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기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무인가 투자중개나 부정거래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판매 조직이 사라지기 전에 계좌와 재산을 빨리 가압류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제179조 손해배상 |
| 민법 제110조, 제750조 |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금지 |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허위·과장 권유와 손해 |
| 소멸시효·기간 |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자본시장법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2년·행위일부터 5년 |
| 필요 서류 | 매수 계약서, 송금 내역, 권유 녹음·문자, 회사 공시·실태 자료 |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 사건의 주요 쟁점
허위 사실
상장 계획, 투자 유치 사실을 확인합니다.
판매 조직
리딩방·텔레마케팅 조직원 책임을 묻습니다.
재산 보전
판매자 계좌 가압류를 서두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실제로 있긴 해요.
회사 실체가 있어도 상장 계획이나 가치를 속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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