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직원 상대 손해배상 변호사
직원 잘못으로 생긴 회사 손해를 청구하거나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직원 실수로 큰 손해가 났어요.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회사도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인천에서 직원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직원 상대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판례는 회사가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만큼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상 범위를 신의칙상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정해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
| 판례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은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 |
| 민법 제390조, 제750조 | 손해배상 |
직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직원의 고의·중과실과 회사 손해 |
| 소멸시효·기간 | 안 날부터 3년(채무불이행은 10년) |
| 필요 서류 | 손해 발생 경위, 업무 지시 기록, 손해액 자료 |
직원 상대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책임 제한
업무 성격과 회사 관리 체계를 고려해 줄어듭니다.
위약금 금지
사전 위약 예정은 무효입니다.
임금 상계 금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직원 상대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위약금을 낸다는 계약서가 있어요.
위약금 예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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