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일조권 침해 변호사
새 건물로 햇빛이 가려진 피해를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옆 건물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동지 무렵 일조 시간이 판례 기준보다 줄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조 감정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천에서 일조권 침해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일조권 침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옆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 집에 햇빛이 크게 줄었다면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동지 무렵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 전이라면 공사금지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217조 |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이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할 의무 |
| 민법 제750조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배상할 책임 |
| 건축법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
일조권 침해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일조 시간이 수인한도 이하로 줄어든 사정 |
| 소멸시효·기간 | 일조 침해가 생긴 때(건물 완공 무렵)를 기준으로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일조 감정 결과, 건축 허가 자료, 피해 전후 사진, 시세 자료 |
일조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수인한도 기준
동지 기준 일조 시간 감정이 핵심입니다.
건축법 적합성
건축법을 지켰어도 수인한도를 넘으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상 항목
시세 하락분, 광열비 증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일조권 침해 자주 묻는 질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데 막을 수 있나요?
침해가 예상되면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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