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손익상계 변호사
사고로 받은 다른 이익을 배상액에서 빼는 문제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산재 급여를 받았는데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급여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위자료, 초과 일실수입 등)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의 산재 급여는 공제됩니다.
인천에서 손익상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손익상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사고로 손해를 입은 동시에 보험금이나 산재보험급여처럼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빼는 것이 손익상계입니다. 다만 본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처럼 빼지 않는 이익도 있어, 받은 돈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판례 법리 | 손해를 입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으면 공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의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 |
| 판례 법리 | 생명보험금은 손익상계 대상 아님 |
손익상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과 손해의 동질성 |
| 소멸시효·기간 | 본 청구의 시효를 따름 |
| 필요 서류 | 보험금 지급 내역, 산재 급여 내역, 회사 지원금 자료 |
손익상계 사건의 주요 쟁점
공제되는 이익
산재 급여, 가해자 보험사 지급금은 공제됩니다.
공제되지 않는 이익
본인이 가입한 생명·상해 정액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공제
같은 성질의 손해 항목에서만 공제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손익상계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든 보험금도 빼나요?
본인이 보험료를 낸 정액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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