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학교폭력 손해배상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를 가해 학생·보호자에게 배상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서와 진단서, 상담 기록을 모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인천에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학교폭력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치료비, 심리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와 경찰 수사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고, 학교의 감독 소홀이 있었다면 학교 설립자(공립은 지자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배상할 책임 |
| 민법 제755조 | 감독의무자 책임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비용 부담 |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이 직무 중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주면 국가·지자체가 배상 |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가해 행위와 피해, 보호자 감독 소홀 또는 학교 과실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먼저 끝나는 날) |
| 필요 서류 | 학폭위 결정서, 진단서·상담 기록, 증거 자료(메시지, 영상), 학교 기록 |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보호자 책임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함께 피고로 합니다.
학교 책임
교사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리 치료비
향후 상담 비용도 소견을 받아 포함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학교폭력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사건을 덮으려 했어요.
학교의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면 학교 설립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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