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변호사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계약을 안 지켜서 손해를 봤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위반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업체에 더 비싸게 맡긴 차액, 지연으로 생긴 추가 비용처럼 계산 가능한 손해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가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와 달리 상대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청구하는 쪽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다만 통상 생기는 손해를 넘는 특별한 손해는 상대가 알 수 있었어야 배상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0조 |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귀책사유 없음은 채무자가 증명) |
| 민법 제393조 | 통상손해가 원칙,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 예정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계약 존재, 채무 불이행,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
| 소멸시효·기간 | 일반 10년, 상사 5년 |
| 필요 서류 | 계약서, 불이행을 보여주는 자료, 손해 산정 자료(견적서·대체 거래 내역)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예상 가능한 범위의 손해인지가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청구하되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예상 이익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그 이익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증명되면 특별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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