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양육·친자·가사
인천 친권 일시정지 변호사
친권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아이 수술에 아빠가 동의를 안 해요.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나 친권 일부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세요.
인천에서 친권 일시정지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친권 일시정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친권 상실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정 기간 친권 행사를 막아야 할 때는 친권 일시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지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치료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처럼 특정 사항만 제한하는 친권 일부 제한도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924조 제2항 | 친권 일시정지는 2년 이내, 연장 가능 |
| 민법 제924조의2 | 친권의 일부 제한 |
| 민법 제922조의2 |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친권 일시정지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친권 행사로 자녀 복리를 해칠 우려 |
| 소멸시효·기간 | 정지 기간 2년 이내(연장 가능) |
| 필요 서류 | 문제 행위 자료, 자녀 상황 자료 |
친권 일시정지 사건의 주요 쟁점
기간 설정
필요한 기간만큼 정지합니다.
일부 제한
특정 사항만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의 갈음
치료 동의 거부는 동의 갈음 재판으로 해결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친권 일시정지 자주 묻는 질문
친권 상실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2년 이내 일시정지로 상황이 나아지는지 지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나 친권 문제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양육자 변경까지 다투는 사건은 재산조회와 가사조사 대응이 필요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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