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양육·친자·가사
인천 친권자 지정 변호사
이혼 후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친권은 자녀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 양육권은 함께 살며 키우는 권한입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 함께 정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인천에서 친권자 지정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친권자 지정,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거소 지정 같은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키우는 권한입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눌 수도 있고, 공동친권도 가능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고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909조 제4항, 제5항 | 이혼 시 친권자 지정 |
| 민법 제909조의2 | 단독 친권자 사망 등의 경우 친권자 지정 청구 |
| 민법 제837조 | 이혼 시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 |
친권자 지정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자녀 복리에 적합한 친권자 |
| 소멸시효·기간 |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 내 친권자 지정 청구 |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자녀 양육 기록, 소득 자료, 기존 판결·조정조서 |
친권자 지정 사건의 주요 쟁점
친권과 양육권 분리
분리하면 서류 업무마다 협조가 필요해 신중히 정합니다.
공동친권
갈등이 크면 공동친권은 어렵습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자동 부활이 아니라 법원 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친권자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아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나 친권 문제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양육자 변경까지 다투는 사건은 재산조회와 가사조사 대응이 필요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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