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양육·친자·가사
인천 조부모 면접교섭 변호사
손주를 만날 권리를 조부모가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가 손주를 못 보게 해요.
부모 한쪽이 사망한 경우 조부모가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 쌓아 온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인천에서 조부모 면접교섭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조부모 면접교섭,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자녀의 부모 한쪽이 사망했거나 질병, 해외 체류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주의 복리를 기준으로 조부모와의 관계, 양육자의 의견을 함께 고려해 횟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 부모 일방이 사망 등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으면 그 직계존속이 면접교섭 청구 |
| 민법 제837조의2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
| 민법 제837조 | 이혼 시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 |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부모 일방의 사망·면접교섭 불능과 손주 복리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질병 자료, 손주와의 기존 관계 자료 |
조부모 면접교섭 사건의 주요 쟁점
청구 요건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관계
손주와의 친밀도를 보여줍니다.
양육자 의견
갈등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조부모 면접교섭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아들이 연락이 안 돼요.
아들이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나 친권 문제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양육자 변경까지 다투는 사건은 재산조회와 가사조사 대응이 필요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양육·친자·가사 분야의 다른 사건
+ 21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조부모 면접교섭 상담
계약서나 대화 기록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