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계약 분쟁
인천 통정허위표시 변호사
서로 짜고 꾸민 가짜 계약의 효력을 다룹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명의만 빌려준 매매였는데 상대가 진짜 자기 집이래요.
서로 짜고 꾸민 매매라면 무효라서 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은 자료를 모으세요. 다만 그 집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인천에서 통정허위표시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통정허위표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채권자를 피하려고 지인과 짜고 부동산을 판 것처럼 꾸미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허위 임대차계약을 만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그 허위 계약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팔아 버리면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8조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 민법 제406조 | 사해행위취소 |
| 형법 제327조 | 강제집행면탈 |
통정허위표시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당사자 사이 허위 의사표시 합의 |
| 소멸시효·기간 | 무효 주장은 기간 제한 없음 |
| 필요 서류 | 계약서, 대금 미지급 자료, 당사자 대화, 등기부 |
통정허위표시 사건의 주요 쟁점
허위 증명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은 점 등을 보여줍니다.
선의의 제3자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위험
채무 면탈 목적이면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통정허위표시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를 피하려고 한 거래였어요.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약속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체 메모, 견적서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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