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채무 정리
인천 변제계획 변경 변호사
개인회생 중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을 바꿉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게 됐어요.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금액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체가 쌓이면 폐지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인천에서 변제계획 변경 사건을 맡는 법원
- 개인회생·파산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회생·파산 담당 재판부
- 채권자 대응
- 채권자 이의, 채권 조사 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와 추심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인천 변제계획 변경,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제 중에 실직, 소득 감소, 질병, 출산으로 계획대로 갚기 어려워지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 폐지될 위험이 있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바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변제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일부 변제 상태에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특별면책)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 변제계획 불이행 시 폐지 |
변제계획 변경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인가 후 사정 변경으로 변제 곤란 |
| 소멸시효·기간 | 변제계획 수행 기간 중 |
| 필요 서류 | 소득 감소 자료(퇴직·진단서), 변제 내역, 생계비 자료 |
변제계획 변경 사건의 주요 쟁점
폐지 위험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신청합니다.
변경 내용
변제금 감액이나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특별면책
사정에 따라 남은 변제 없이 면책을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변제계획 변경 자주 묻는 질문
거의 다 갚았는데 더는 못 내요.
사정에 따라 남은 변제 없이 면책을 받는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꾸준한 소득이 있어 3년 정도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가 생긴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인천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최근 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빠진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 목록을 꼼꼼히 만듭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채무 정리 분야의 다른 사건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변제계획 변경 상담
계약서나 대화 기록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