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채무 정리
인천 면책 후 추심 변호사
면책받은 빚을 다시 독촉받을 때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면책받았는데 또 빚 독촉이 와요.
면책된 빚이라면 갚을 의무가 없어 면책 결정문을 보내고, 계속되면 신고합니다. 소장이 오면 답변서로 면책을 주장하세요.
인천에서 면책 후 추심 사건을 맡는 법원
- 개인회생·파산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회생·파산 담당 재판부
- 채권자 대응
- 채권자 이의, 채권 조사 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와 추심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인천 면책 후 추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는데도 채권자나 추심업체가 계속 독촉하거나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금지되고, 소송이 들어오면 면책 결정을 근거로 다투며, 이미 판결이 있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파산 면책의 효력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 |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이의의 소 |
면책 후 추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면책 결정과 해당 채권의 면책 대상 여부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면책 결정문, 채권자목록, 추심 내역·소장 |
면책 후 추심 사건의 주요 쟁점
면책 대상 확인
목록에 있던 채권인지 확인합니다.
소송 대응
면책 사실을 답변서로 주장합니다.
청구이의
기존 판결 집행은 청구이의로 막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면책 후 추심 자주 묻는 질문
면책 전 판결로 압류가 들어왔어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꾸준한 소득이 있어 3년 정도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가 생긴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인천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최근 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빠진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 목록을 꼼꼼히 만듭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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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면책 후 추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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