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채무 정리
인천 면책 변호사
면책 결정의 범위와 면책되지 않는 빚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면책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대부분의 빚이 면책되지만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남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뺀 빚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면책 사건을 맡는 법원
- 개인회생·파산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회생·파산 담당 재판부
- 채권자 대응
- 채권자 이의, 채권 조사 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와 추심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인천 면책,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면책은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거나 파산 절차를 거친 뒤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빠뜨린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도 채권자가 추심하면 면책 사실을 알리고 청구이의 등으로 대응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566조 | 면책 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과 제외 채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보증인 등에 대한 영향 없음 |
면책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면책 결정과 대상 채무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면책 결정문, 채권자 목록, 추심 내역 |
면책 사건의 주요 쟁점
비면책채권
세금·벌금·양육비 등을 확인합니다.
목록 누락
알면서 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증인
주채무자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면책 자주 묻는 질문
제 빚에 보증 선 가족은요?
주채무자 면책과 관계없이 보증인은 책임이 남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꾸준한 소득이 있어 3년 정도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가 생긴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인천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최근 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빠진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 목록을 꼼꼼히 만듭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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