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민사 절차
인천 공정증서 변호사
공증으로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안전하게 하려면요?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상대가 안 줄 때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밀리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으세요.
인천에서 공정증서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공정증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금전 지급 약정을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상대가 약속을 어길 때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합의금, 이혼 위자료 분할 지급처럼 나눠 받는 돈에 많이 쓰이며, 부동산 인도나 등기 같은 의무에는 집행력이 생기지 않아 제소전화해를 이용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금전 등 지급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집행권원 |
|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56조의3 | 어음·수표 공증과 건물 등 인도 공정증서(제한적) |
| 민사집행법 제59조 | 공정증서 집행문 |
공정증서 요건·기한·준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금전 지급 약정과 집행 승낙 문구 |
| 기한 | 원래 채권 시효를 따름 |
| 준비 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약정 내용 |
공정증서 사건의 주요 쟁점
집행 대상
금전 지급에만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생깁니다.
분할 지급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습니다.
비용
공증 수수료가 듭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공정증서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비워 주기로 한 약속도 공증되나요?
인도 의무는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1심만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비교적 빠르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들어가면 더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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