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금·근로
인천 해고무효확인 변호사
부당해고를 다투고 복직과 임금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입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인천에서 해고무효확인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해고무효확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법원 소송은 기간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너무 늦으면 신의칙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면 해고 기간의 임금도 함께 받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
|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
해고무효확인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해고의 정당한 이유·절차 결여 |
| 소멸시효·기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3개월, 소송은 신의칙상 지체 금지 |
| 필요 서류 |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 절차 자료 |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주요 쟁점
서면 통지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 사유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양정을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제한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해고무효확인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 규정 적용이 제한되지만 해고예고수당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권고하는 절차이고, 강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는 민사소송과 소액체당금 신청에 증거로 씁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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