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금·근로
인천 연차수당 변호사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연차수당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연차수당,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깁니다. 회사의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 없이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사용 촉진(촉진하면 수당 지급 의무 면제) |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
연차수당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연차 발생과 미사용, 사용 촉진 미실시 |
| 소멸시효·기간 | 연차 사용 기간 종료 후 3년 |
| 필요 서류 | 출근 기록, 연차 사용 내역, 급여명세서 |
연차수당 사건의 주요 쟁점
5인 이상 적용
사업장 규모를 확인합니다.
사용 촉진
적법한 촉진이 있었다면 수당이 없습니다.
퇴사 시 정산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연차수당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인데 연차가 생기나요?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권고하는 절차이고, 강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는 민사소송과 소액체당금 신청에 증거로 씁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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